😎 상생임대인, 세입자가 중도 퇴거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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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세입자가 중도 퇴거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때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먼저 상생임대인 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생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과는 달리 따로 관공서에 등록을 해서 얻게 되는 자격은 아닌데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이라면 상생임대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임대료 인상폭뿐 아니라 임대기간 요건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직전 임대차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신규 임대차계약은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만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난해(2022년) 7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인 임대인도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없어졌고요.

👉 양도세 비과세 등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매각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매각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죠.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 같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 중도 퇴거로 인해 인정받기 힘들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신규 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본인 사정으로 인해 이 같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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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2월 안에 가입해야 수령액 안 줄어들어요. 다음달부터 1.8%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2023년 2월) 안에 가입하셔야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이후에 가입하는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금이 평균 1.8%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특성상 주택연금에 관심가지실 만한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부부 두 명이 모두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지급한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정산해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초과분에 대해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도 기준 맞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이더라도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 3월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금 1.8% 줄어들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의 주요 변수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의 가입자가 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2023년에 새롭게 산정한 월 지급금은 3월에 가입한 가입자들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3월 이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금은 직전 기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금에 비해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만 55세 가입자의 경우 2023년 2월말까지 가입했을 경우에는 평생 매달 96만7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3월 이후에 가입하면 같은 조건이더라도 월 지급금이 90만7000원으로 6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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