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2월 안에 가입해야 수령액 안 줄어들어요.

다음달부터 1.8%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2023. 2. 21.

🏃‍♀️ 주택연금, 2월 안에 가입해야 수령액 안 줄어들어요. 다음달부터 1.8%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2023년 2월) 안에 가입하셔야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이후에 가입하는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금이 평균 1.8%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특성상 주택연금에 관심가지실 만한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부부 두 명이 모두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지급한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정산해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초과분에 대해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도 기준 맞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이더라도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 3월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금 1.8% 줄어들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의 주요 변수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의 가입자가 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2023년에 새롭게 산정한 월 지급금은 3월에 가입한 가입자들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3월 이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금은 직전 기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금에 비해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만 55세 가입자의 경우 2023년 2월말까지 가입했을 경우에는 평생 매달 96만7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3월 이후에 가입하면 같은 조건이더라도 월 지급금이 90만7000원으로 6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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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

한 번 주택·상가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이 이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임법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2023년 2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법률이 개정되면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전달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린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먼저 집주인에게 전달되야만 하는데요.

👉 집주인이 고의로 송달 회피하는 일 막기 위해 법률 개정해요

집주인이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집주인의 실거주지를 모르거나, 집주인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 명령 조항을 개정해 세입자가 보다 수월하게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나선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 처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하는 제도예요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말 그대로 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뒤에 명령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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