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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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

한 번 주택·상가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이 이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임법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2023년 2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법률이 개정되면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전달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린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먼저 집주인에게 전달되야만 하는데요.

👉 집주인이 고의로 송달 회피하는 일 막기 위해 법률 개정해요

집주인이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집주인의 실거주지를 모르거나, 집주인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 명령 조항을 개정해 세입자가 보다 수월하게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나선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 처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하는 제도예요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말 그대로 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뒤에 명령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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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내역 확인 권한도!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내역 등의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내역, 전입세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중개사에게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되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세금·이자 체납내역 확인 권한이 부여돼요

첫째, 중개사에게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 연체 채무 등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신용정보업체인 나이스 신용정보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임차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기존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선순위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이 적혀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사에게 확인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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