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내역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내역 확인 권한도!

2023. 2. 14.

🕵️‍♂️ 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내역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내역 확인 권한도!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내역 등의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내역, 전입세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중개사에게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되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세금·이자 체납내역 확인 권한이 부여돼요

첫째, 중개사에게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 연체 채무 등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신용정보업체인 나이스 신용정보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임차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기존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선순위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이 적혀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사에게 확인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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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 팔기 전에 임차인에 미리 알려야 해요. 중개사 범용 계약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달(2023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다섯 개 특약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협회가 작성해 배포하는 범용 임대차 계약서는 일선 계약 현장에서 중개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인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약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집 팔기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선 해당 임차 주택을 매매하려 할 경우 이 사실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특약이 추가됐습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는데요. 달라지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고지 의무가 특약에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이 신설됐습니다.

✅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체납 세금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거짓인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추가됐습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에게 넘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이전에 체납한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데요. 체납 세금이 많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개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 (임대인 서명란)

✅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수수된 금품은 원금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 계좌 입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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