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악성 임대인들은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임차인에게 대향력이 부여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받아왔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이사를 한 당일에 주담대를 받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등기돼 임차인의 보증금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은행 주담대 심사 절차를 개편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임대인이 해당 주택으로 어떤 임차인과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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