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보증 가입 안 하면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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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 안 하면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

이번 글에서는 지난 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대책 중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안 하면 계약 해지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담긴 내용들 중 임대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가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없다’는 말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해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먼저 임대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주택(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실 주택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게 허용되는데요.

만약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후 다른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전세가율 요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달(2023년 2월)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보증이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전세가율 요건도 조정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2023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보험, 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까?

2️⃣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적용되는 주택 전세가율 요건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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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도 폐지돼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3월부터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1월 30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도 함께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다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복 해당)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주담대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데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30% LTV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전면 금지돼 있는 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도 허용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자보다 더 강도 높은 주담대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임대‧매매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금조 조치도 해제해 규제지역에서는 30% LTV 한도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0%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담대 허용 조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사라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차주(채무자)의 LTV 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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