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질 임대인' 블랙리스트가 세입자에게 공개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으면 계약 맺기 사실상 불가능!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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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대인' 블랙리스트가 세입자에게 공개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으면 계약 맺기 사실상 불가능!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 담긴 내용들 중 임대인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예비 임차인에게 공개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관련 정보도 예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등록 정보도 예비 임차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서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정보를 예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건 미반환 전력이 있는 임대인 소유의 주택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전세반환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고요.

👉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지정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②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③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④임대인의 세금체납 이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최종 업데이트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달(2023년 2월)부터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스마트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캡처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에 응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2단계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임차인이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을 푸시 메시지(Push message) 형태로 요청하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이 자신이 스마트폰에서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종 3단계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악성 임대인 지정 여부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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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 안 하면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

이번 글에서는 지난 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대책 중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안 하면 계약 해지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담긴 내용들 중 임대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가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없다’는 말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해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먼저 임대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주택(사업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실 주택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게 허용되는데요.

만약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후 다른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전세가율 요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달(2023년 2월)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보증이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전세가율 요건도 조정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2023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 임대보증보험, 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까?

2️⃣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적용되는 주택 전세가율 요건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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