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도 폐지돼요!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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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도 폐지돼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3월부터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1월 30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도 함께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다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복 해당)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주담대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데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30% LTV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전면 금지돼 있는 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도 허용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자보다 더 강도 높은 주담대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임대‧매매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금조 조치도 해제해 규제지역에서는 30% LTV 한도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0%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담대 허용 조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사라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차주(채무자)의 LTV 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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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합법적 사유! 새 집주인의 실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까?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청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역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월세)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기간 도중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던 이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은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뜻하고요.

2️⃣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무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서 2년 이상 살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실거주 사유로 인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역시 합법적인 거절 사유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매매계약을 통해 집주인이 달라졌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건의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만한 판결을 내놨는데요.

임차인이 먼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도 법에 따른 계약갱신거절기한(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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