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에게 큰 도움되는 알짜배기 특약 5가지

"만기 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

2022. 7. 10.

임대인에게 큰 도움되는 알짜배기 특약 5가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임대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배기 특약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일할 계산(연 이율을 날짜로 나눠 적용)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 상한선인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경우 월세 지급이 늦어진 날짜만큼을 일할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월세 지급이 늦어지면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인 월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 없는 대표적인 특약 5가지...

최근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서 다양한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서에 추가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를 보면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들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으로 효력이 없는 특약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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