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통상의 손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

2022. 7. 12.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바닥 파임과 못 구멍은 누구 책임??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놓고 퇴거하는 세입자와 갈등을 빚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크고 작은 손상이나 고장 등이 발생하게 마련인데요. 이를 보수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매거진’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상회복의 일반적인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615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상가‧사무실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상에 대해서 세입자가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큰 도움되는 알짜배기 특약 5가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임대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배기 특약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일할 계산(연 이율을 날짜로 나눠 적용)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 상한선인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경우 월세 지급이 늦어진 날짜만큼을 일할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월세 지급이 늦어지면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인 월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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