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 없는 특약 5가지...

법에서 정한 세입자의 권리 침해하면 무효입니다

2022. 7. 7.

아무리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 없는 대표적인 특약 5가지...

최근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서 다양한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서에 추가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를 보면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들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으로 효력이 없는 특약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전‧단수, 특약에 있어도 대부분 위법인 이유

이번 글에서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 고생하시는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민사 소송에 걸리는 건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월세 체납으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 글을 보면 ‘단전‧단수를 하시라’,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 상태를 확인해보시라’,

‘처음 도어록을 달 때 집주인만 알 수 있는 마스터 번호를 마련해두신 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에 들어가 보시라’와 같은 댓글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임대인으로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쓰신 댓글들이겠지만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전‧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심하게 연체했거나, 명도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세입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고민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적지 않은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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