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의 행동들... 조심하세요!

단전‧단수, 특약에 있어도 대부분 위법인 이유

2022. 7. 5.

단전‧단수, 특약에 있어도 대부분 위법인 이유

이번 글에서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 고생하시는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민사 소송에 걸리는 건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월세 체납으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 글을 보면 ‘단전‧단수를 하시라’,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 상태를 확인해보시라’,

‘처음 도어록을 달 때 집주인만 알 수 있는 마스터 번호를 마련해두신 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에 들어가 보시라’와 같은 댓글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임대인으로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쓰신 댓글들이겠지만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전‧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심하게 연체했거나, 명도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세입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고민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적지 않은 거 같은데요.

부기등기, 12월까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임대인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부과되는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지, 등기를 안 할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등기 유예기간도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만큼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기등기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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