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종부세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9억원일 때부터 종부세 부과돼요!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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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종부세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산액 9억원일 때부터 종부세 부과돼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규정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얼마만큼 줄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달라진 종부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핵심은 기본 공제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이 기존 11억원(6억원 + 5억원)에서 12억원(9억원 + 3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2️⃣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냅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때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과세 기준선이 상당폭 올라가게 됐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9억원 +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기본 공제가 12억원(6억원 + 6억원)에 그쳤지만 이번에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합산 기본 공제도 18억원으로 기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0.5%~2.7%)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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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취득세 절반! 단기 양도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4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법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낮추려 하고 있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도 현행 8%에서 4%로 낮출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자와 같은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줄이려 하고 있어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단기간에 매도했을 때 적용되던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현재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1년 내 매도할 경우 70%(지방세 포함 시 77%)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1년 이상 2년 내 매도할 경우 현재는 60%(지방세 포함 시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의 단일 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 구간별로 6~45%(지방세 포함 시 6.6~49.5%)의 양도세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고요.

👉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는 원래는 2023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특례 적용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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