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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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반! 단기 양도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2022. 12. 25.

🎁 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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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취득세 절반! 단기 양도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4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법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낮추려 하고 있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도 현행 8%에서 4%로 낮출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자와 같은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줄이려 하고 있어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단기간에 매도했을 때 적용되던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현재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1년 내 매도할 경우 70%(지방세 포함 시 77%)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1년 이상 2년 내 매도할 경우 현재는 60%(지방세 포함 시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의 단일 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 구간별로 6~45%(지방세 포함 시 6.6~49.5%)의 양도세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고요.

👉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는 원래는 2023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특례 적용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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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폭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의 등록임대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전임 전부에서 폐지됐던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12월 21일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이날 발표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정책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재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 취득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라면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인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롭게 매입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100% 취득세 감면해줍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에는 85~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60~85㎡ 아파트에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매입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임 정부 시절에 폐지됐던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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