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어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어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이 겹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2022. 12. 29.

😨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어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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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ㅠㅠ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여기는 임대차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했어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임차인,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권리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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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종부세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산액 9억원일 때부터 종부세 부과돼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규정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얼마만큼 줄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달라진 종부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핵심은 기본 공제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이 기존 11억원(6억원 + 5억원)에서 12억원(9억원 + 3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2️⃣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냅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때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과세 기준선이 상당폭 올라가게 됐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9억원 +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기본 공제가 12억원(6억원 + 6억원)에 그쳤지만 이번에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합산 기본 공제도 18억원으로 기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0.5%~2.7%)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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