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덜 오르게 하는 ‘과표상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재산세 인상 폭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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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덜 오르는 ‘과표상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과세표준 상한제’(과표상한제)란 어떤 제도인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9.05%(2021년), 17.2%(2022년)씩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정부 대책은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인상 폭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과표상한율은 0~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그 해의 과표 인상폭을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로 묶어놓을 예정입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표상한율을 0~5%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 과표상한율 도입되면 과세표준 이렇게 결정됩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그 해 적용될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 ①번과 ②번 값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해당 연도 공시가격 적용 과세표준 = 해당 연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해당 연도 과표상한액 = 전년도 과표 + (해당 연도 공시가격 적용 과표 × 과표상한율)

②번 금액의 경우 해당 연도에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게 올랐더라도 공시가격 인상분의 최대 5%까지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는데요.

①, ②번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그 해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인상폭은 ②번 과표상한액을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면 ①번 값이 과세표준으로 선택돼 재산세 과표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재산세도 줄어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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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산세‧종부세가 예정보다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최근 정부가 2023년도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2022년)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인데요. 이 말은 시세의 71.5%를 공시가격으로 결정한다는 뜻이죠.

지난 정부 때(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원래는 2023년에 주택‧부동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평균 72.7%의 현실화율을, 단독주택에는 평균 60.4%, 토지에는 평균 74.7%의 현실화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죠.

👉 아파트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보다 5.1% 인하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아파트에는 평균 69%, 단독주택에는 평균 53.6%, 토지에는 평균 65.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계획한 2023년 현실화율에 비해 주택‧부동산 유형별로 평균적으로 각각 –5.1%(아파트), -11.3%(단독주택), -12.3%(토지)만큼씩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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