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하는 법!

장마, 태풍 때마다 불안했던 임대인이라면 주목!

2022. 10. 13.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하는 법 말씀드려요!

매년 여름철이 되면 많은 임대인분들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임대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 침수 피해 발행했던 주택이나 저지대 지하주택이 지원 대상이에요

이 사업은 저지대 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수중 펌프, 옥내 역지변(하수관 역류방지 장치) 등의 설비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설치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치수과(물관리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이나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인데요. 건물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서울시 각 구청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 첨부해놓은 그림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국세 분야 법률과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공매 단계에서) 주택임차보증금에는 당해세 우선 원칙을 ‘예외 적용’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당해세는

법정기일(세금 신고일 혹은 세금 고지서 발송일 기준)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경매‧공매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기에 이를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 확정일자가 더 빠른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일정 부분 예외가 생기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이후에 임대인에게 과세(법정기일이 성립)된 당해세의 경우 경매‧공매 과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은 이후에 정부가 체납 세금을 걷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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