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분석) 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

'전세 보증금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된다'는 뉴스, 절반만 맞아요!

2022. 10. 12.

👩‍🏫 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

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국세 분야 법률과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공매 단계에서) 주택임차보증금에는 당해세 우선 원칙을 ‘예외 적용’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당해세는

법정기일(세금 신고일 혹은 세금 고지서 발송일 기준)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경매‧공매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기에 이를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 확정일자가 더 빠른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일정 부분 예외가 생기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이후에 임대인에게 과세(법정기일이 성립)된 당해세의 경우 경매‧공매 과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은 이후에 정부가 체납 세금을 걷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보 임대인을 위한 계약 만료 대응 필수 매뉴얼 7!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매거진에 올렸던 글 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초보 임대인분들께 큰 도움이 될만한 글, 7건을 추려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차인분에게 이런저런 돈을 돌려드리는 일, 주택 상태를 확인한 뒤 심하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일 등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특히 임대업이 처음인 초보 임대인이라면 이런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을 넘겨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돼버리거나,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살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이번 글을 읽으시면 각각 △ 계약 만료 전 △ 계약 만료 시 △ 계약 만료 후의 기간에 임대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곧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각각의 요약 문단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뒤 요약글 하단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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