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 임대인을 위한 계약 만료 대응 필수 매뉴얼 7

계약 종료 앞뒀다면 꼭 읽어보세요!

2022. 10. 10.

초보 임대인을 위한 계약 만료 대응 필수 매뉴얼 7!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매거진에 올렸던 글 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초보 임대인분들께 큰 도움이 될만한 글, 7건을 추려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차인분에게 이런저런 돈을 돌려드리는 일, 주택 상태를 확인한 뒤 심하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일 등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특히 임대업이 처음인 초보 임대인이라면 이런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을 넘겨 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돼버리거나,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살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이번 글을 읽으시면 각각 △ 계약 만료 전 △ 계약 만료 시 △ 계약 만료 후의 기간에 임대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곧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각각의 요약 문단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뒤 요약글 하단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월세 밀린 세입자, 계약해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은 세입자가 계속해서 자꾸만 월세를 밀릴 때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를 체납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월세 체납 내역이 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 일반 임대주택은 두 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부터

일반적인 주택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데요. 이 말은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렸을 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연체된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뜻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 원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미납액이 100만원이 되는 순간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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