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내 집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2022. 9. 22.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꼭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행정 조치인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누가 내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있는지를 한 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내 집에 전입신고가 돼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계약이 끝나서 나간 세입자가 전입을 안 빼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간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발급 수수료 300원만 냈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 때문에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세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종부세 합산배제 질문 9가지!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께서 종부세 합산배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9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Q : 실제로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기준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9월 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사업자(세무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만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A : 그렇습니다.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기존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경감받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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