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게 좋아집니다!

오늘(26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

2022. 9. 25.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게 좋아집니다!

오늘(26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핵심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선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별도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또한 인천과 세종은 규제 등급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되며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LTV‧DTI 제한을 비롯한 여러 규제들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는 70%로, DTI는 60%로 늘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규제가 70%로 완화됩니다. DTI 역시 60%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신규 취득·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의 여러 규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꼭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행정 조치인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누가 내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있는지를 한 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내 집에 전입신고가 돼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계약이 끝나서 나간 세입자가 전입을 안 빼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간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발급 수수료 300원만 냈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 때문에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세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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