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종부세 합산배제 질문 9가지!

국세청이 꼽은 가장 자주 하는 실수 2가지도 말씀드려요!

2022. 9. 20.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종부세 합산배제 질문 9가지!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께서 종부세 합산배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9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Q : 실제로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기준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9월 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사업자(세무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만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A : 그렇습니다.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기존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경감받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해야 세금 줄어들어요! (9/16~30)

이번 글에서는 오늘(16일)부터 신고‧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주택이 신고‧신청 대상인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여김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과세특례가 도입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새롭게 도입된 과세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고 때부터 도입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내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란?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 주택과 토지가 더해지지 않음으로써, 즉 합산이 배제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줄어들게 됩됩니다. 해당 주택과 토지에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으니까요.

과세특례 역시 비슷한 제도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함으로써 종부세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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