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가 시작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2022. 9. 15.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해야 세금 줄어들어요! (9/16~30)

이번 글에서는 오늘(16일)부터 신고‧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주택이 신고‧신청 대상인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여김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과세특례가 도입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새롭게 도입된 과세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고 때부터 도입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내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란?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 주택과 토지가 더해지지 않음으로써, 즉 합산이 배제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줄어들게 됩됩니다. 해당 주택과 토지에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으니까요.

과세특례 역시 비슷한 제도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함으로써 종부세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총정리!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월세)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기간 도중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던 이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은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뜻하고요.

2️⃣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무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서 2년 이상 살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직전 계약이 갱신된 계약 기준)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사유로 인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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