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요구,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총정리!

실거주 사유는 이때까지 통보하세요!

2022. 9. 13.

🕵️‍♀️ 계약갱신 요구,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계약갱신 요구,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총정리!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월세)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기간 도중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던 이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은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뜻하고요.

2️⃣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무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서 2년 이상 살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직전 계약이 갱신된 계약 기준)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사유로 인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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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4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고,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이라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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