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 9가지 총정리!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는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22. 9. 7.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 9가지 총정리!

6️⃣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4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고,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이라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 세금 체납 내역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주(9월 1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매매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임대인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1️⃣ 임대인의 체납 세금,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지금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려 하는 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 세금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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