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지금 신청해도 괜찮나요?? 납부기간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종부세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9.

🕵️‍♀️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지금 신청해도 괜찮나요??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지금 신청해도 괜찮나요?? 종부세 납부기간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오는 12월 16일(월)까지 종부세를 꼭 납부하셔야만 하는데요.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기본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종부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회원님들을 비롯한 납세자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를 감면받기 위한 ‘합산배제 및 특례’ 신고·신청을 정규 신고·신청기간이었던 지난 9월 16~30일 사이에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지받은 종부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 합산배제와 특례를 신고·신청기한인 지난 9월(9월 16~30일)에 신고·신청하지 못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동안에 신고·신청하지 못 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납부기간(12월 1~16일)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 지난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 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납부기간(12월 1~16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합산배제 신고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전체가 아닌 일정 지분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월 13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 종부세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고지세액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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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가로막던 모든 규제가 사라졌어요! 면적 상관없이 보일러 난방 가능!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오피스텔이든 면적과 상관없이 보일러를 설치해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발코니 규제에 이어 바닥난방 규제까지 풀리면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가로막던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시장에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피스텔에 적용되던 어떤 건축법 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도 면적 상관없이 보일러 설치 가능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보일러)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에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고시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신축’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120㎡인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한 전용 84㎡ 아파트와 실사용 면적과 비슷한데요.

앞으로 전용 84㎡ 아파트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넓은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월에는 발코니 규제도 해제됐어요

정부는 그동안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가로막는 건축법 규제들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풀어왔는데요. 지난 2월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마련하는 것을 금지했었죠.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들과는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는 이 같은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발코니 설치 자체는 허용했지만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돼 있고요.

발코니 규제에 이어 바닥난방 규제까지 해제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모두 해제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인데요.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은 1·2인 가구의 증가, 직주근접 수요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주택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과는 달리 업무·상업지구에도 건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등 1·2인 직장인 가구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의 전환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겨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기존 현관 출입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 시절의 전용면적대로 그대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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