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 맺을 때 '이 것'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세입자에게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기준도 설명드려요!

2022. 8. 23.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 맺을 때 '이 것' 꼭 확인하세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65만여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차인을 맞는 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신기한 일은 아니게 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만 해도 1만1085명에 달하니까요.

이처럼 외국인 임차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임대인 분들에게 외국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낯선 경험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및 신분증, 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과 체류 자격 확인 절차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달부터 임대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음 달(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큰 폭으로 개편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소득을 거두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27만여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2️⃣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3️⃣ 소득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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