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임대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늘어납니다! ㅠㅠ

강화된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 직장가입자 추가 부담 기준 총정리!

2022. 8. 21.

다음달부터 임대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음 달(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큰 폭으로 개편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소득을 거두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27만여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2️⃣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3️⃣ 소득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뒀습니다.

매매‧입주 후 발생한 하자, 매도인 책임이 되는 4가지 조건

이번 글에서는 매매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에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잔금일 이후 6개월 동안에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 말이 법적으로는 틀린 말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죠.

1️⃣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죠.

2️⃣ 둘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3️⃣ 셋째,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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