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입주 후 발생한 하자, 매도인 책임이 되는 4가지 조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2. 8. 18.

매매‧입주 후 발생한 하자, 매도인 책임이 되는 4가지 조건

이번 글에서는 매매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에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잔금일 이후 6개월 동안에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 말이 법적으로는 틀린 말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죠.

1️⃣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죠.

2️⃣ 둘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3️⃣ 셋째,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자산가들이 요즘 리츠에 투자하는 6가지 이유!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금융 지식을 높여드리기 위해 크게는 조단위대 부동산이 하나의 회사가 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3️⃣ 리츠는 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해요.

리츠는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회사가 된 주식인데요. 그런 만큼 리츠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받은 임대료를 모아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이익배당한도(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배당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 리츠들은 1년에 두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처럼 반년마다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주된 수입원인만큼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가 리츠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리츠들의 자산에는 대부분 우량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대형 건물들이다 보니 이곳을 임차해 사용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임대료 내지 못할 일은 없는 회사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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