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끝났는데 전입 안 빼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를 활용하세요.

2022. 8. 25.

계약 끝났는데 전입 안 빼는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이미 퇴거한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내 집에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퇴거한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요.

첫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신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집에 들어가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으니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인원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 맺을 때 '이 것' 꼭 확인하세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65만여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차인을 맞는 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신기한 일은 아니게 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만 해도 1만1085명에 달하니까요.

이처럼 외국인 임차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임대인 분들에게 외국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낯선 경험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및 신분증, 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과 체류 자격 확인 절차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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