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계약서에 꼭 써야 하는 특약 5가지!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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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서에 꼭 써야 하는 보물 같은 특약 5가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임대인 회원님들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적어놓으면 매우 큰 도움이 되는 5가지 필수 특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일할 계산(연 이율을 날짜로 나눠 적용)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 상한선인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경우 월세 지급이 늦어진 날짜만큼을 일할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월세 지급이 늦어지면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인 월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3️⃣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관행인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관행일 뿐 기존 임차인에게는 집주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중개의뢰인, 즉 집주인과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상당 기간 남긴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약으로 기재해둬야만 합니다.

4️⃣ 임차인 외 거주 인원 추가 시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1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인 경우 계약서에 이 같은 특약을 기재함으로써 이후 추가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인원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을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거주 인원 1인당 얼마만큼의 금액을 더 추가할지까지 미리 정해서 특약에 기재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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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세 대폭 낮추려 합니다! 상속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해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낮추려 합니다

✅상속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의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아직 실행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이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려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는 4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같은 상속·증여세율을 낮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때 10% 최저세율 적용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세표준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일 예정인데요.

현재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1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차감해 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릴 방침이고요.

👉 상속 자녀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예정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올림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세가 결정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세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데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을 넘어서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적용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을 때부터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 상속세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1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치게 되면 공제한도가 17억원으로 상향되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쳐 1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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