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속·증여세 대폭 낮추려 합니다!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낮추려 합니다

2024. 7. 31.

😎 정부가 상속·증여세 대폭 낮추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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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세 대폭 낮추려 합니다! 상속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해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낮추려 합니다

✅상속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의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아직 실행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이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려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는 4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같은 상속·증여세율을 낮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때 10% 최저세율 적용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세표준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일 예정인데요.

현재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1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차감해 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릴 방침이고요.

👉 상속 자녀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10배 늘리려 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예정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올림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세가 결정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세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데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을 넘어서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적용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을 때부터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 상속세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1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치게 되면 공제한도가 17억원으로 상향되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쳐 1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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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현황 꼭 제출해야 해요! 관리비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대폭 강화됐어요!

✅ 중개사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관계, 관리비 꼭 알려야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꼭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중개사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역시 전체 금액뿐 아니라 각 항목별 세부 금액을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안내해야만 하고요.

👉 7월 10일부터 강화된 법령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강화된 법령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추가된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와 해당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거나 임대주택에 해당 임차인보다 권리관계가 앞선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경우 해당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해당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이 같은 문서들을 제출하거나, 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에 동의해야만 하죠.

정부에서는 이 같은 확인·설명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했는데요.

공인중개사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확인하고, 서명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3️⃣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4️⃣ 관리비 금액과 항목, 부과 방식 등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룸,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방식과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의 월세를 거둬들이는 관행은 그동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요.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함께 담아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 총액과 각각 어떤 항목으로 세부 비용이 부과되는지, 부과 방식은 정액제인지 사용량 비례 방식인지를 확인한 뒤 이를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하고요.

👉 임대인의 의무 역시 함께 늘어났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7월 10일부터는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확인·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늘어난 만큼 임대인 역시 신경 써야만 할 게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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