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이럴 때만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분할납부 못 합니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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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이럴 때만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분할납부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7월은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상가, 사무실 임대인만 해당)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신경 쓸 게 많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만 하죠. 납부가 이날로부터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기본 3% 세율의 무거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 납부를 앞두고 계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서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부가세는 분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때부터 신청 가능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1차분, 7월 16~31일)과 9월(2차분, 9월 16~30일)에,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는데요. 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고 있죠.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만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를 납부세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이나 9월에 재산세로 250만원(도시지역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지받았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7, 9월 납부세액을 모두 합한 연간 전체 재산세가 아니라 7, 9월에 각각 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금액에 따라 분납 가능 세액도 달라져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이죠. 250만원은 원래 정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만 하고요.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절반인 3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정기 납부기한으로부터 두 달 안에 분납해야 해요

분납 기한은 납부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데요.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7월분 재산세(7월 31일 마감)에 대해 분납을 신청했다면 9월 30일까지는 분납을 완료해야 하고, 9월분 재산세(9월 30일 마감)에 대한 분납은 11월 30일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이죠.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규 납부기한 안에 재산세를 납부받는 해당 시‧군‧구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정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만 하고요.

재산세는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분납 신청도 시‧군‧구에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 동일 시‧군‧구청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분납 가능한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합계액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된 개인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아니라 특정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바탕으로 분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똑같이 400만원의 재산세를 고지받은 A씨와 B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 한 곳에 4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B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150만원, 영등포구에 150만원, 서대문구에 100만원, 이렇게 3곳의 구청에 4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서울시 강남구청에 400만원의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B씨는 3곳 중 어느 구청에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해당 시‧군‧구청에 재산세 분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별로 납부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는 분할 납부 허용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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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이번 달 31일까지 안 내면 3% 가산세 붙습니다! 주택은 7, 9월에 절반씩 나눠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라면 이번 달 31일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재산세란 어떤 세금이고, 재산세를 7,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31일까지 납부 안 하면 3%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근 주택,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법에 따라 정해진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되고요.

👉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죠.

6월 15일에 잔금을 납부받고 주택 소유권까지 매수자에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해 7, 9월에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 주택 재산세는 7, 9월에 절반씩 나눠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데요. 7월에는 주택 절반(1/2)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절반(1/2)분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7월에 먼저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에 다시 나머지 재산세 절반을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대상, 적용 세율, 납부 시기, 부과 주체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한 건씩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합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도 다른데요. 재산세는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 하루라도 늦어지면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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