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이번 달 31일까지 안 내면 3% 가산세 붙습니다!

주택은 7, 9월에 절반씩 나눠냅니다!

2024. 7. 14.

🕵️‍♀️ 재산세 이번 달 31일까지 안 내면 3% 가산세 붙습니다! 주택은 7, 9월에 절반씩 나눠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라면 이번 달 31일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재산세란 어떤 세금이고, 재산세를 7,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31일까지 납부 안 하면 3%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근 주택,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법에 따라 정해진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되고요.

👉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죠.

6월 15일에 잔금을 납부받고 주택 소유권까지 매수자에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해 7, 9월에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 주택 재산세는 7, 9월에 절반씩 나눠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데요. 7월에는 주택 절반(1/2)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절반(1/2)분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7월에 먼저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에 다시 나머지 재산세 절반을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대상, 적용 세율, 납부 시기, 부과 주체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한 건씩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합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도 다른데요. 재산세는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 하루라도 늦어지면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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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이 3배로 늘어난 간주임대료 부가세!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요? 이럴 때만 임차인이 냅니다!

✅ 계약서에 따로 적었을 때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월세 연체됐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줄어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상가‧사무실을 임대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월세 수입뿐 아니라 간주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상가‧사무실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간주임대료분 부가세가 2년 사이 3배나 늘어났어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세금인데요.

다만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의 경우 그 특성상 소비자인 임차인이 아닌 판매자인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스크롤을 내리시면 되고요.

👉 부가세 부담 커졌어요

원래 2022년만 해도 간주임대료 책정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2%였는데요. 이 이자율이 2023년에는 연 2.9%로 훌쩍 뛰었고, 올해에는 연 3.5%까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이를 반영해 간주임대료 책정 시에 반영되는 이자율도 이만큼이나 늘어난 것이죠.

이자율이 2년 사이에 연 1.2%에서 연 3.5%로 3배 가까이 오른 만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도 똑같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원래 상품‧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하지만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세는 소비자(임차인)가 아닌 판매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 간주임대료 부가세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해요

부가세법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하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과세된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라는 말씀인데요.

👉 계약서에 적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간주임대료 과세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또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부가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서 연체액 차감한 뒤 계산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차인에게 미납 월세가 있을 경우 퇴거 시에 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도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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