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월세 주는데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나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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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주는데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나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입자 스스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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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인 신용점수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 시작합니다! 신용점수(KCB) 891점 이상이고, 주택 권리관계에 문제 없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매물 광고 과정과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용점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신용점수와 주택 권리관계, 세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들을 클린임대인으로 선정하고, 클린임대인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내놓은 매물에는 클린주택 마크를 달아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직방과 KB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이 같은 클린주택 마크가 달리게 되죠.

👉 클린임대인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6월 24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클린주택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점수(KCB 기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클린임대인이 직방과 KB부동산 플랫폼에 내놓은 임대 매물에는 다른 매물들과는 구별되는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데요.

그런 만큼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을 경우 매물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시가 인증한 전세사기 우려가 없는 주택인만큼 세입자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이 요건들 충족해야 인증 받아요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음 2가지 요건을 꼭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으로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등기권리증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②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클린임대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인증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 이런 서류들도 제출해야 해요

신청을 위해서는 ①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KCB) ②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⑤건축물대장 ⑥부동산 소유현황 이렇게 신청을 하면 서울시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클린임대인 인증번호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 신용점수 2회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클린임대인은 예비 세입자가 매물을 구경할 때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최소 두 차례 이상 자신의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내놓은 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임대인은 장기 공실에 시달리고, 임차인은 보금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세입자는 반환보증 꼭 들어야 해요

서울시는 클린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도 준비했는데요.

클린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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