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임대인 미납세금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보증금 1000만원 이상 계약 체결한 세입자는 확인 가능해요! 상가도 포함!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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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임대인 미납세금 동의 없이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세요?

✅ 보증금 1000만원 이상 계약 체결한 세입자는 확인 가능해요! 상가도 포함!

✅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3년 4월부터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며 2023년 4월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 세입자라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내역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자체는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죠.

👉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열람 신청기관, 열람 절차 등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보증금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상가 모두 해당)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역시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예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②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뿐인데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③ 국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상가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4월 전까지는 국세는 주택·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그리고 지방세 역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지방세의 경우 과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에 대한 미납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은 임대인이 미납했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들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국세미납 내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그리고 지방세 역시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의 미납내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④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갖고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에 해당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해당 신청기관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민원봉사실, 지방세는 세무부서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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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주는데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나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입자 스스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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