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료, 취득세, 세무/법무비, 퇴거합의금은 양도세에서 깎을 수 있어요!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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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취득세, 세무/법무비, 퇴거합의금은 양도세에서 깎을 수 있어요!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 주택 매매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지출들의 경우 결제 이후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양도세 납부 시점에 세무서에 지출하시면 세금을 깎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 매매 거래가 잦으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신 만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필요경비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양도차익이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주택을 팔면서 받은 가격(양도가액)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가격(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내가 벌게 되는 돈이 양도차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뿐 아니라 기타 필요경비도 함께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빼는 방식이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양도차익은 줄어드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게 절세에 중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어떤 지출들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세무사 비용? OK!

먼저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주택 취득‧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비용들 크게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부대비용, 양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취득‧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세무사에게 지불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관련 양도비용에는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 계약서 작성 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 비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 한정)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같은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퇴거합의금? OK!

두 번째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가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줘야만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무작정 나가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퇴거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이처럼 매매 계약의 성사를 위해 임차인에게 지불한 퇴거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이후 양도세 신고‧납부 시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게 국세청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불한 퇴거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 퇴거합의서, 계좌 이체내역 등 임차인과 퇴거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 주택담보대출 이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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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세입자는 매달 20만원씩 2년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령,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월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 세입자는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보증금·월세 요건이 폐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월세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고,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춰야만 하는 세부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된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한 신청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 보증금, 월세 요건은 폐지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됐는데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든 상관없이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청년과 부모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청년 본인가구, 그리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본인가구란 청년 세입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같은 청년 본인가구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합한 가구를 말하고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만 하고요.

👉 이럴 때는 청년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원가구는 제외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을 했거나 ③미혼 부모이거나 ④중위 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받아요.

최장 2년도 가능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4월부터는 한 사람당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년까지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세입자가 방학이나 휴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 기간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즉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다만 사업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동안이라면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다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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