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세 이하 세입자는 매달 20만원씩 2년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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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세입자는 매달 20만원씩 2년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령,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월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 세입자는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보증금·월세 요건이 폐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월세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고,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춰야만 하는 세부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된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한 신청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 보증금, 월세 요건은 폐지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됐는데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든 상관없이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청년과 부모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청년 본인가구, 그리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본인가구란 청년 세입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같은 청년 본인가구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합한 가구를 말하고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만 하고요.

👉 이럴 때는 청년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원가구는 제외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을 했거나 ③미혼 부모이거나 ④중위 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받아요.

최장 2년도 가능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4월부터는 한 사람당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년까지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세입자가 방학이나 휴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 기간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즉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다만 사업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동안이라면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다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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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0가지! 관리비는 월세 포함(X), 주임사는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2025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고,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도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회원님들께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참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안내자료에 담긴 내용들인 만큼 전월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주임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2.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됐다면 관리비와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월세 금액만으로 전월세 신고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 3.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 4.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5.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했으나 여러 이유로 임대차 기간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하는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6.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1년만 거주 후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나요?

📢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기간 중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7.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 의무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 8.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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