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0가지!

관리비는 월세 포함(X), 주임사는 안 해도 돼요!

2024. 4. 23.

전월세 신고제,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0가지! 관리비는 월세 포함(X), 주임사는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2025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고,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도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회원님들께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참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안내자료에 담긴 내용들인 만큼 전월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주임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2.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됐다면 관리비와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월세 금액만으로 전월세 신고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 3.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 4.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5.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했으나 여러 이유로 임대차 기간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하는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6.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1년만 거주 후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나요?

📢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기간 중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7.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 의무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 8.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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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과태료도 대폭 줄어들어요!

✅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는 계약이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2025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남과 동시에 현행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월세 신고로 오인해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계도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연장이 이뤄지며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말까지 늘어났고요.

👉 과태료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국토부에서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현행 4~100만원 수준인 위반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도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 과태료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자체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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