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임대업 비용들만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공제, 보일러는 공제되고, 도배‧장판은 공제 안 돼요!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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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대업 비용들만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공제, 보일러는 공제되고, 도배‧장판은 공제 안 돼요!

✅ 비용 지출했어도 적격증빙자료 없으면 공제 못 받아요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을 알아야 절세 가능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개보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주택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일러와 새시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 똑같이 보일러에 쓴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개보수,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먼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어떤 개념인지, 필요경비를 폭넓게 많이 인정받을수록 내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양도차익이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주택을 팔면서 받은 가격(양도가액)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가격(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내가 벌게 되는 돈이 양도차익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뿐 아니라 기타 필요경비도 함께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개보수, 인테리어 비용과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도 주택 거래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게 절세에 중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개보수, 인테리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비용은 인정받지 않는 걸까요? 국세청과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 정리해봤는데요.

👉 비용 인정

다음과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베란다 새시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 보일러 교체비용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 △ 주택의 발코니‧새시비 △ 토지 형질 변경 비용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용 △ 기타 개량‧확장‧증설 비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비용 불인정

반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벽지‧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옥상 방수 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 유리의 삽입 △ 화장실 공사비 △ 마루 공사비 등

똑같이 건물의 개보수와 인테리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왜 어떤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왜 어떤 지출은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법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소득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합니다.

자산 가치의 증가란 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들은 모두 이 같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지출이죠.

이와 달리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는 지출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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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세입자는 정부에서 1년 동안 월세 240만원 무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도 도움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얼 전인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이날부터 1년 동안 상시 접수하고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19~34세 청년을 세입자로 두고 계시는데요. 청년 세입자에게 이번 글을 전달하셔서 세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임대인 회원님 역시 월세 미납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빠뜨리지 않고 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이름 그대로 청년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세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기존 1차 사업 때는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월세 상승을 반영해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월세 요건이 7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요.

👉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된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한 신청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청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주택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할 때만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이 마련돼 있는데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경우,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긴 하지만 보증금 월세환산액(3000만원 × 5.5% ÷ 12개월 = 13만7500원)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88만7500만원으로 90만원 이하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청년과 부모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청년 본인가구, 그리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본인가구란 청년 세입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같은 청년 본인가구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합한 가구를 말하고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만 하고요.

👉 이럴 때는 청년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원가구는 제외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을 했거나 ③미혼 부모이거나 ④중위 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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