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세입자는 1년간 월세 240만원 무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도 도움돼요!

2024. 3. 10.

😛 청년 세입자는 정부에서 1년 동안 월세 240만원 무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도 도움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얼 전인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이날부터 1년 동안 상시 접수하고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19~34세 청년을 세입자로 두고 계시는데요. 청년 세입자에게 이번 글을 전달하셔서 세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임대인 회원님 역시 월세 미납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빠뜨리지 않고 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이름 그대로 청년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세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기존 1차 사업 때는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월세 상승을 반영해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월세 요건이 7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요.

👉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된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한 신청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

청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주택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할 때만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이 마련돼 있는데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경우,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긴 하지만 보증금 월세환산액(3000만원 × 5.5% ÷ 12개월 = 13만7500원)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88만7500만원으로 90만원 이하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청년과 부모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청년 본인가구, 그리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본인가구란 청년 세입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같은 청년 본인가구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합한 가구를 말하고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만 하고요.

👉 이럴 때는 청년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원가구는 제외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을 했거나 ③미혼 부모이거나 ④중위 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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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10만명씩 늘어나다가 지난해 최초로 줄어든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요인이 한데 겹치면서 임대업계 또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국세청 국세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0명이 줄어들었는데요.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들 건 2017년에 임대사업을 포함한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씩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2022년에는 그 증가폭이 6만5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제 혜택 등을 위해 시∙군∙구에 별도로 등록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사업자 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폭도 감소했어요

광업(광물 채굴업) 등 일부 사양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자 수는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체 숫자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2017년 이후 매년 3000곳 이상 증가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2171곳에 그치며 처음으로 3000곳을 밑돌았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의 수는 6만2340곳에 달하고요.

👉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쳤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 이뤄졌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세제 혜택 축소 등도 개인 임대사업자 수의 감소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에 규제가 강화돼왔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탄 2018년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축소했는데요.

이어 2019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지역 거주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2020년엔 단기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을 종료해 사실상 단기 등록임대를 폐지했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죠.

이처럼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세제 혜택은 줄어들면서 등록임대사업자에서 이탈하는 임대인의 수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 등록임대주택 수가 5년 동안 68만 가구 줄어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에 212만 가구에 달했던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는 153만 가구, 2021년에는 152만 가구, 그리고 2022년에는 144만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5년 사이에 수량이 68만 가구나 줄어든 것이죠. 이처럼 등록임대사업자의 수가 감소한 것도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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