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1)

갱신 계약이나 단기 계약일 때도 해야 하나요?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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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1) 갱신 계약이나 단기 계약일 때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회원님들께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요건(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법에 따른 ‘공식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상가 안에 있는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해당 물건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2.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해야만 합니다.

🔎 3.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무실·상가·업무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7. 세입자가 외국인일 때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역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외국인 세입자,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인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을 바탕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 8. 제도 도입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는데 이때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경 없이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①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됐으면서 ②임대료가 이전 계약과는 달라졌고 ③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9.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의 신고 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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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이런 분들은 계약 한 달 안에 하셔야 해요!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약 100일가량 남은 상황이고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우선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이중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이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하고요. 다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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