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분들은 계약 한 달 안에 하셔야 해요!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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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이런 분들은 계약 한 달 안에 하셔야 해요!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약 100일가량 남은 상황이고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우선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이중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이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하고요. 다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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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안내하세요!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입자 스스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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