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안내하세요!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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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안내하세요!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입자 스스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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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50만원씩, 600가구에 집수리비 지원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세입자도 신청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참여 가구를 모집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세입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50만원씩, 600가구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참여 가구를 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반기 모집 때는 6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에 추가적으로 다시 4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등 18개 항목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소유자, 세입자가 이런 요건 충족해야 해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주택유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지원 대상이죠.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82만8794원 이하일 때,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43만7948원 이하, 5인 가구는 401만7441원 이하일 때 기준중위소득 60%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신청하는 주택이 ‘주택법’ 상의 주택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등의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임차 가구 모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만 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차 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집수리를 받았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임차인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원받은 집수리비 전액을 임대인이 납부해야만 합니다.

👉 2월 29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2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위탁한 시공업체가 개별 가구를 방문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수리 항목을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시공업체와 지원 대상자가 협의해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3월 초에 심사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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