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도 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하나요? 전월세 신고 총정리(2)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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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도 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하나요? 전월세 신고 총정리(2)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글들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보증금, 월세, 지역 등의 요건과 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주로 안내해드렸는데요.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1)

이번 글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각각의 세부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이 같은 등록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즉 시‧군‧구청에 따로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기한 안에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90일 안에 임대차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2.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기존 임대인의 주택 매도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신규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신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주택을 매수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 3. 세입자가 (가)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의 시점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합의한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4.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으나 여러 이유로 임대차 기간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해제신고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5.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1년만 거주 후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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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1) 갱신 계약이나 단기 계약일 때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회원님들께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요건(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법에 따른 ‘공식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상가 안에 있는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해당 물건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2.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해야만 합니다.

🔎 3.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무실·상가·업무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7. 세입자가 외국인일 때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역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외국인 세입자,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인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을 바탕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 8. 제도 도입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는데 이때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경 없이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①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됐으면서 ②임대료가 이전 계약과는 달라졌고 ③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9.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의 신고 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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