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임대주택(주임사)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어든 이유...

회원님들은 계속 하실 건가요?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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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주임사)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어든 이유... 회원님들은 계속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주택 수가 계속해서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본인 소유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로 도입된 지 벌써 30년째를 맞는 제도죠.

등록임대주택이 크게 줄어든 건 최근 몇 년 사이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일명 주임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대폭 줄어든 반면에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사항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등록임대주택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었어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에 212만 가구에 달했던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는 153만 가구, 2021년에는 152만 가구, 그리고 지난해엔 144만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5년 사이에 수량이 68만 가구나 줄어든 것이죠.

이처럼 등록임대주택 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유는 신규로 등록되는 주택의 수량보다 말소되는 주택의 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 28만 가구를 기록했던 연간 신규 등록 물량은 2021년에 19만 가구로 줄어들었고, 2022년엔 1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신규 등록 물량이 1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수량은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기준 72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는 늘어났어요

등록임대사업제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그동안의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해 혜택은 줄어든 반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사항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단기 매입임대, 건설임대 유형이 폐지됐고, 장기 민간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고요.

👉 5년 동안 과태료는 8712건 부과됐어요

이처럼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 부과되는 의무는 더 강화됐는데요.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3000만원)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8712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동안 파산이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등록 말소와 주택 매각이 가능하죠. 이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편이고요.

의무 임대기간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늦어지며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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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할 때 관리비도 세부 내역별로 안내해야 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신규 세입자에게 관리비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안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비목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중개사에게 전달해야만 하니,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추가하고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국토부는 1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연말부터 강화된 양식이 실제 임대차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필수 설명사항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듯이 전체 관리비 금액과 그 세부 내역이 확인‧설명서에 추가되고요.

이와 함께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해당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 등도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받아야만 하죠.

👉 관리비 이렇게 설명‧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달라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에 기재하도록 돼있는데요. 우선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관리주체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요. △위탁관리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 전체 금액과 포함 비목을 기재해야 해요

관리비는 먼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는 ‘관리비 포함 비목’ 항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비용이 위에 적어놓은 전체 관리비 금액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하죠.

세입자가 직접 공급처에 납부하거나 실제 사용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실비성 비목이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기타 부과(부과 방식 :)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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