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계약할 때 관리비도 세부 내역별로 안내해야 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강화됩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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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할 때 관리비도 세부 내역별로 안내해야 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신규 세입자에게 관리비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안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비목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중개사에게 전달해야만 하니,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추가하고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국토부는 1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연말부터 강화된 양식이 실제 임대차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필수 설명사항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듯이 전체 관리비 금액과 그 세부 내역이 확인‧설명서에 추가되고요.

이와 함께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해당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 등도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받아야만 하죠.

👉 관리비 이렇게 설명‧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달라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에 기재하도록 돼있는데요. 우선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관리주체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요. △위탁관리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 전체 금액과 포함 비목을 기재해야 해요

관리비는 먼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는 ‘관리비 포함 비목’ 항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비용이 위에 적어놓은 전체 관리비 금액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하죠.

세입자가 직접 공급처에 납부하거나 실제 사용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실비성 비목이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기타 부과(부과 방식 :)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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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택 내부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평소에 빈대를 예방하는 방법, 빈대가 발견됐을 시의 방제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빈대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곤충인데요. 낮에는 가구, 침대, 벽 틈새 등에 숨어 있다가 주로 야간에 나타나 피를 빨아먹는 1~6㎜ 크기의 곤충입니다.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빈대에 물리게 되면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가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이 같은 증상은 빠르면 물린 지 1시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요. 늦으면 14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1~5일간 증상이 계속되고요.

👉 침대부터 확인을 시작하세요

빈대는 주로 침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데요. 침대 시트나 매트리스에 붉은 얼룩, 어두운 반점 등의 배설 흔적이 있다면 빈대가 서식한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빈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 내부를 대상으로 빈대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나가야 합니다.

1️⃣ 침대 시트, 매트리스, 프레임, 스프링, 헤드 부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2️⃣ 침대 주변 테이블이나 서랍장을 확인합니다.

3️⃣ 벽과 바닥이 맞닿아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카펫을 들춰서 확인합니다

4️⃣ 콘센트와 벽의 갈라진 틈새를 확인합니다.

5️⃣ 벽면과 천장을 확인합니다. 빈대가 침대에서 먼 곳에서 발견될수록, 여러 곳에서 발견될수록 빈대가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방제 작업은 이렇게 하세요

빈대가 확인됐다면 방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빈대를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서식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방제를 할 경우에는 환경부 승인 제품을, 정해진 사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요.

살충제는 침대는 물론 문과 창문의 틈새, 가구와 벽 사이의 공간, 벽 틈새 등에 집중적으로 뿌려야 하고요. 진공이나 유독기체를 사용하는 훈증 방제는 개인 직접 하지 말고 전문 방제업체에 의뢰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빈대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이미 집안에 자리 잡은 빈대를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애초에 빈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인데요.

빈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애초에 빈대에 오염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을 함부로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중고가구, 낡은 책, 낡은 옷, 여행용 가방을 집안에 들여놓기 전에 먼저 빈대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만약 옷이나 침구 등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 빈대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폐기해야만 하고요.

👉 해외 여행 다녀왔다면 특히 더 주의하세요

특히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옷가지나 여행용품에 빈대가 붙어있는지, 혹시 빈대의 흔적(붉은 얼룩, 어두운 반점)이 있는 건 아닌지 더욱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행 가방은 내‧외부에 가정용 에어로졸 살충제를 여러 차례 분사한 뒤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2~3일가량 보관해야 안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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