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귄익위 “주임사 사망 시 상속자로 명의 변경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어요!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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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가 “등록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자로 명의 변경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 국토부에는 관련 법률 개정도 권고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일명 주임사) 지위의 승계와 관련한 중요한 권고안을 내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인데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법률에는 상속 과정에서의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명의 변경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주택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는데요.

👉 명의 변경 안 하면 세제 혜택 못 받거나 박탈 당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등록임대주택을 상속받은 뒤 임대사업자 지위도 승계해 잔여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되죠.

기존에 피상속인이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박탈당하게 되고요.

권익위는 이번에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상속과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권익위가 최근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정에 없다’며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됐어요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 서울 송파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송파구청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임대주택이 상속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상속인들이 권익위에 민원 제기했어요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은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 과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권익위에서는 A씨의 사망으로 등록임대주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됐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국토부에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고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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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주임사)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어든 이유... 회원님들은 계속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주택 수가 계속해서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본인 소유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로 도입된 지 벌써 30년째를 맞는 제도죠.

등록임대주택이 크게 줄어든 건 최근 몇 년 사이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일명 주임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대폭 줄어든 반면에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사항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등록임대주택 5년 동안 68만 가구나 줄었어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에 212만 가구에 달했던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는 153만 가구, 2021년에는 152만 가구, 그리고 지난해엔 144만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5년 사이에 수량이 68만 가구나 줄어든 것이죠.

이처럼 등록임대주택 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유는 신규로 등록되는 주택의 수량보다 말소되는 주택의 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 28만 가구를 기록했던 연간 신규 등록 물량은 2021년에 19만 가구로 줄어들었고, 2022년엔 1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신규 등록 물량이 1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수량은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기준 72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는 늘어났어요

등록임대사업제도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그동안의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해 혜택은 줄어든 반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사항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단기 매입임대, 건설임대 유형이 폐지됐고, 장기 민간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고요.

👉 5년 동안 과태료는 8712건 부과됐어요

이처럼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 등 부과되는 의무는 더 강화됐는데요.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3000만원)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8712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동안 파산이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등록 말소와 주택 매각이 가능하죠. 이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편이고요.

의무 임대기간이더라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늦어지며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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