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DSR이 연내 도입돼요!

2023. 10. 31.

#웹에서 보기

연말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는 사실과 연내 도입이 확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준비 중입니다

지난 29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자리에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리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이 확정됐어요

이날 논의된 여러 대책들 중에서도 연내 도입이 결정된 대표적인 방안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적용’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다 가산금리까지 더해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까지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되면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 가산금리까지 더해서 DSR 산정해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4억원(DSR 40% 기준 적용)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변동금리 대출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금리 인상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로선 연내 도입이 확정된 방안은 스트레스 DSR 적용뿐인데요. 금융당국에선 이외에도 다른 여러 대책들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DSR, 대출만기 관련 다른 방안들도 논의 중이에요

계속 읽기 👆

강제집행 하면 비용 이만큼이나 들어요... 소송 비용보다 강제집행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요!

✅ 노무비, 운송‧보관료 등 부담해야 해요

✅ 법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이지만... 돌려받기 매우 힘들어요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택‧상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인 ‘강제집행’과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꼭 따져보세요

전문가들은 명소소송을 고려하는 임대인이라면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 그 비용까지도 사전에 염두에 둬야만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임대인 스스로 ‘셀프(Self)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명도소송과는 달리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과 집행관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소송보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죠.

👉 노무비, 운송‧보관료 등 부담해야 해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요 비용은 △강제집행 노무비 △운송료 △창고 보관료 △현관문 해제 비용 등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역과 부동산의 유형, 세입자가 남긴 짐의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노무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선 짐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줄 노무자가 필요한데요. 집행관이 주택‧상가의 면적에 따라 필요 인력을 산정한 뒤 노무자들을 불러오면 임대인은 노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부동산의 용도(주택, 상가 여부)와 면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노무자 1인당 대략 13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면적별로 집행관이 산정하는 노무자들의 수는 보통 다음과 같고요.

📍 5평 이상 10평 미만 : 노무자 3~5명

📍 10평 이상 20평 미만 : 노무자 6~8명

📍 20평 이상 30평 미만 : 노무자 9~11명

이처럼 면적이 넓을수록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노무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40평가량의 부동산이라면 15명 정도의 노무자가 투입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운송비

노무비용뿐 아니라 세입자의 짐을 운송‧보관하는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안에 있는 여러 집기와 가구는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이 함부로 버리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물류센터로 옮겨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일단은 임대인이 지불해야만 하죠. 운반비의 경우 2.5톤 화물차 한 대를 빌리는 데는 30만원 가량을, 5톤 트럭은 한 대에 50만원 가량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창고 보관료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한 대를 한 달 빌리는데 2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관료는 3개월분을 미리 내야만 합니다. 5톤 컨테이너 한 대를 빌리기 위해선 일단 60만원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 예를 들어 20평 빌라라면

이렇게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그만 빌라라고 해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평 규모의 빌라라면 노무 비용으로만 대략 104만원(13만원 × 8명)을 부담해야만 하고, 여기에 운송비와 보관료 110만원(5톤 화물차 1대 50만원 + 3개월치 보관료 60만원)을 더하면 모두 214만원을 부담해야만 하죠. 현관문 해제 비용과 법원 수수료를 더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요.

👉 세입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강제집행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용은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