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하면 비용 이만큼이나 들어요...

소송 비용보다 강제집행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요!

2023. 10. 26.

#웹에서 보기

강제집행 하면 비용 이만큼이나 들어요... 소송 비용보다 강제집행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요!

✅ 노무비, 운송‧보관료 등 부담해야 해요

✅ 법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이지만... 돌려받기 매우 힘들어요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주택‧상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인 ‘강제집행’과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꼭 따져보세요

전문가들은 명소소송을 고려하는 임대인이라면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 그 비용까지도 사전에 염두에 둬야만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임대인 스스로 ‘셀프(Self)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명도소송과는 달리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과 집행관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소송보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죠.

👉 노무비, 운송‧보관료 등 부담해야 해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요 비용은 △강제집행 노무비 △운송료 △창고 보관료 △현관문 해제 비용 등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역과 부동산의 유형, 세입자가 남긴 짐의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노무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선 짐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줄 노무자가 필요한데요. 집행관이 주택‧상가의 면적에 따라 필요 인력을 산정한 뒤 노무자들을 불러오면 임대인은 노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부동산의 용도(주택, 상가 여부)와 면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노무자 1인당 대략 13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면적별로 집행관이 산정하는 노무자들의 수는 보통 다음과 같고요.

📍 5평 이상 10평 미만 : 노무자 3~5명

📍 10평 이상 20평 미만 : 노무자 6~8명

📍 20평 이상 30평 미만 : 노무자 9~11명

이처럼 면적이 넓을수록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노무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40평가량의 부동산이라면 15명 정도의 노무자가 투입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운송비

노무비용뿐 아니라 세입자의 짐을 운송‧보관하는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안에 있는 여러 집기와 가구는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이 함부로 버리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물류센터로 옮겨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일단은 임대인이 지불해야만 하죠. 운반비의 경우 2.5톤 화물차 한 대를 빌리는 데는 30만원 가량을, 5톤 트럭은 한 대에 50만원 가량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창고 보관료

보관료는 5톤 컨테이너 한 대를 한 달 빌리는데 2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관료는 3개월분을 미리 내야만 합니다. 5톤 컨테이너 한 대를 빌리기 위해선 일단 60만원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 예를 들어 20평 빌라라면

이렇게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그만 빌라라고 해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평 규모의 빌라라면 노무 비용으로만 대략 104만원(13만원 × 8명)을 부담해야만 하고, 여기에 운송비와 보관료 110만원(5톤 화물차 1대 50만원 + 3개월치 보관료 60만원)을 더하면 모두 214만원을 부담해야만 하죠. 현관문 해제 비용과 법원 수수료를 더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요.

👉 세입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강제집행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용은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계속 읽기 👆